쿠오모, 토큰화 주식 규제 정비 촉구…SEC 면제는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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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앤드루 쿠오모 OKXICE 공동의장이 미국 의회에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 SEC의 한시적 면제는 조건부로 운영되며,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절차 표결은 부결됐다.
- Cuomo) OKXICE 공동의장이 미국 의회에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본문
앤드루 쿠오모 OKXICE 공동의장이 미국 의회에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SEC의 한시적 면제는 조건부로 운영되며,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절차 표결은 부결됐다. Cuomo) OKXICE 공동의장이 미국 의회에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쿠오모는 12일 오후 11시 36분(한국시간) 게재된 포춘(Fortune) 기고문에서 토큰화 증권이 거래 접근 시간을 늘리고 결제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기고문에서 관련 규제 체계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토큰화 증권은 주식 등 증권의 소유 기록을 블록체인에서 전부 또는 일부 관리하는 형태다. SEC는 9월 17일 특정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TSV)에 한시적 면제를 부여했다. 면제 대상 플랫폼에는 거래 가능한 주식 수와 거래량, 참여자 제한이 적용된다. 면제는 모든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포괄적 조치가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디지털 상품의 규제 체계와 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 등을 다룬다. 특정 토큰화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SEC의 한시적 면제와는 범위가 다르다. 토큰이 실제 미국 주식에 1대1로 뒷받침되고 배당·의결권 등 권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상품은 SEC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OKX도 등록 거래소·브로커딜러가 아니라고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