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이스북 4389만건 위반…최대 297조원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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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배심원단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콘텐츠 관리 관련 설명을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메타($META)가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에 관해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4389만9725건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건당 최대 제재액을 모두 적용하면 이론상 2194억9862만5000달러(약 297조6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뉴멕시코 산타페 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제재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판사가 각 위반 건에 적용할 금액과 시정 명령을 결정한다. 당시 제3자 성격검사 애플리케이션이 최대 87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정치적 프로파일링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내용이 문제의 출발점이 됐다. 뉴멕시코 법무부는 각 고의 위반에 최대 5000달러의 민사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4389만9725건에 최고액을 단순 적용한 금액이 2194억9862만5000달러이며, 실제 제재액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평결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단계로, 구체적인 금액과 향후 이행 의무는 별도 심리에서 정해진다. 메타 대변인은 “메타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라며 “이용자 정보 보호와 데이터 통제권을 우선하고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돼 약 2주간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에서는 3월 배심원 평결로 3억7500만달러(약 5085억원)가 결정됐고, 이후 판사가 5억6700만달러(약 7695억원)를 추가로 명령해 총액이 9억4200만달러(약 1조2774억원)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