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하나증권에 '원금 선배상' 요구…제재심은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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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 규모의 미상환 사태를 빚은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이 최대 판매사인 하나증권에 피해 원금 전액 선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다만 선배상의 열쇠인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하나증권에 피해 원금 100% 선배상과 배상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하나증권에 배상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에는 불완전판매 결론을 조속히 내리고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사 전체의 개인투자자 매수액은 지난해 금감원 집계 기준 1777억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9월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르면 카드채권을 포함한 일반 회생채권은 2032년부터 2037년까지 6년에 걸쳐 나눠 갚는다.

금감원은 앞서 8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검사·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선배상 후정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때도 선배상 방안이 거론됐지만 은행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운용사 부실로 원금 손실이 컸던 라임펀드와 달리, 홈플러스 전단채는 회생계획상 원금이 명목상 전액 변제되는 구조다. 비대위가 요구하는 원금 100% 배상과 금감원이 검토하는 선배상 사이에는 간극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 때도 은행권은 배임 문제로 배상을 망설였다"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나서야 원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원금 100%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선배상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9월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미룬 뒤 재부의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으면서, 불완전판매 인정 범위가 배상 대상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하나증권에 피해 원금 100% 선배상과 배상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