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디지털자산 과세, 각계 의견 종합해 결론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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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국회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제도적 준비 상황과 각계 의견을 살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세무당국이 과세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상황에서 유예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물었다. 특히 과세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디지털자산 투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며 과세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이 부총리도 국회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세 유예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