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기본공제 상향,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위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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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11일 국회 재경위 '2026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소득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과세대상 축소와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소득의 기본공제액과 과세최저한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다.

재경위는 디지털자산에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책목적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주식은 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투자금 유입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디지털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투자자산으로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상장주식보다는 기본공제액 250만원이 적용되는 해외주식과의 유사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재경위는 "금투세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방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공제액을 대폭 상향하면 상당수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과세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효과가 발생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심사자료를 보면,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 디지털자산 이용자 계정 가운데 77.2%는 보유자산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반면 보유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계정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투자자가 사실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다.11일 국회 재경위 '2026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소득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과세대상 축소와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