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CSF, EU에 고위험 가상자산 광고 규율 강화 권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프랑스 금융부문 자문위원회(CCSF)가 개인 대상 고위험 가상자산 광고에 위험 고지와 추천·인플루언서 홍보 규율을 강화하라고 EU에 권고했다.
- 고위험 자산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전체 개인 대상 광고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 프랑스 금융부문 자문위원회(CCSF)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고위험 가상자산 광고에 위험 고지와 추천·인플루언서 홍보 규율을 강화하라고 유럽연합(EU)에 권고했다.
본문
프랑스 금융부문 자문위원회(CCSF)가 개인 대상 고위험 가상자산 광고에 위험 고지와 추천·인플루언서 홍보 규율을 강화하라고 EU에 권고했다. 고위험 자산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전체 개인 대상 광고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랑스 금융부문 자문위원회(CCSF)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고위험 가상자산 광고에 위험 고지와 추천·인플루언서 홍보 규율을 강화하라고 유럽연합(EU)에 권고했다. 고위험 자산을 신뢰성 있게 분류하기 어렵다면 개인 대상 모든 가상자산 광고에 강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CCSF는 2023년 권고 이행을 점검한 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을 제시했다. 11월 17일 공개한 권고안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규정(MiCA)을 개정할 경우 관련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안전한 금융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도 문제로 삼았다.
권고안은 △대출·차입·스테이킹 등 고위험 서비스 정보 강화 △역방향 권유 규율 △개인 투자자의 위험 이해도 제고 △고위험 가상자산 홍보 규율 △분쟁 해결 절차 안내 △개인정보·보안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출·차입·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중개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 규제 지위, 적용되는 보호 장치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밝혀야 한다. CCSF가 인용한 Adan·Ipsos 2026 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의 11%가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93%가 가상자산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논의 와 맞물려 실제 규정 변경에는 별도 결정 절차가 필요하며, 권고안 공개만으로 새로운 광고 의무가 시행되지는 않는다. 프랑스 중앙은행·CCSF 권고안 권고안의 방향은 광고 전면 금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