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가상자산 개인지갑 1만달러 보고·믹서 규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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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지갑과 믹서에 강화된 보고·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려던 규제안 2건을 동시에 철회했다.미 재무부 금융범죄단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핀센)는 6일 연방관보에 비수탁형지갑(unhosted wallet) 거래 규제안 과 전환가능가상화폐(CVC) 믹싱 규제안 을 철회한다고 게재할 예정이다. 비수탁형지갑 규제안은 은행과 자금서비스사업자(MSB)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과 CVC 등을 주고받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정보를 핀센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비수탁형지갑 등을 이용하는 가운데 거래액이 1만달러를 넘거나 24시간 내 여러 거래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으면 은행과 MSB가 관련 내용을 핀센에 보고하도록 했다. 3000달러를 넘는 거래에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을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핀센은 이번 철회 결정과 함께 해당 규제안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핀센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자산 규제를 목적에 맞게 조정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핀센은 디지털자산 믹싱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거래 유형으로 지정하려던 2023년 규제안도 철회했다. 핀센은 규제안의 믹싱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합법적인 활동까지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에 과도한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철회의 배경으로 들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은 2025년 7월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자가 자금세탁 목적으로 믹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이용자 역시 퍼블릭블록체인 거래에서 금융 프라이버시를 위해 믹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핀센은 앞으로도 믹서를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 불법 금융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지갑과 믹서에 강화된 보고·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려던 규제안 2건을 동시에 철회했다.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핀센)는 6일 연방관보에 비수탁형지갑(unhosted wallet) 거래 규제안과 전환가능가상화폐(CVC) 믹싱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게재할 예정이다. 1만달러 넘는 개인지갑 거래 보고 의무 없던 일로비수탁형지갑 규제안은 은행과 자금서비스사업자(MSB)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과 CVC 등을 주 미국 재무부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지갑과 믹서에 강화된 보고·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려던 규제안 2건을 동시에 철회했다.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핀센)는 6일 연방관보에 비수탁형지갑(unhosted wallet) 거래 규제안과 전환가능가상화폐(CVC) 믹싱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