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자금세탁 취약 요인 명시…거래소 감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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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일본은 2022년 결정한 기본방침을 위험 환경 변화와 FATF 권고 개정에 맞춰 손질했다.
- 별도 위험평가서의 상대적 고위험 분류는 2025년판에도 담겼다.
- 일본 정부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 대응 기본방침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위험의 취약 요인으로 제시했다.
본문
일본은 2022년 결정한 기본방침을 위험 환경 변화와 FATF 권고 개정에 맞춰 손질했다. 별도 위험평가서의 상대적 고위험 분류는 2025년판에도 담겼다. 일본 정부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 대응 기본방침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위험의 취약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기본방침은 2022년 5월 결정됐으며, 이번 개정에는 위험 환경 변화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개정이 반영됐다. 개정 방침은 비대면 거래와 외국과의 거래, 가상자산 거래, 실체가 불투명한 법인 이용을 자금세탁 취약 요인으로 들었다. 국가공안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국가위험평가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거래로 분류했다. 기본방침의 취약 요인과 위험평가서의 상품·서비스별 상대 위험도는 서로 다른 평가 항목이다.
위험평가서에 집계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는 2023년 1만9344건, 2024년 2만2667건, 2025년 4만4335건이었다.
개정 기본방침은 일본 전체의 자금세탁 위험을 ‘상당 정도’,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제한적’, 확산금융 위험을 ‘일정 정도 존재’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함께 결정한 2027~2029 회계연도 행동계획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 기반 검사·감독을 지속 과제로 정했다. 행동계획에는 이번 발표로 새로 생기는 거래소 의무의 별도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27~2029 회계연도 행동계획에서 2027 회계연도 말까지 FATF 권고 16 개정에 맞춘 제도·실무 대응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