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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가상자산 매뉴얼, 경찰청 전국 수사부서에 배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경찰청은 압수 가상자산 위탁보관 체계를 전국 수사부서에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 중이다.
  • 자산은 사건 송치 때까지 업비트 커스터디에 보관되며, 송치 시 공소청과 연결된 계정으로 옮긴다.
  • 경찰청이 압수 가상자산을 위탁보관하는 체계를 전국 수사부서에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경찰청은 압수 가상자산 위탁보관 체계를 전국 수사부서에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자산은 사건 송치 때까지 업비트 커스터디에 보관되며, 송치 시 공소청과 연결된 계정으로 옮긴다. 경찰청이 압수 가상자산을 위탁보관하는 체계를 전국 수사부서에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절차상 압수 자산은 환부·가환부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업비트 커스터디에 보관하고, 송치 때는 공소청과 연결된 계정으로 옮긴다. 두나무는 자산별 네트워크에 맞는 전송 방법을 안내하고 수수료를 지원하며, 야간 압수 절차에도 대응하도록 24시간 지원한다. 두나무는 8월 7일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에는 전국 수사부서가 사용할 매뉴얼과 교육, 세부 보관 절차가 소개됐다.

세계일보는 8월 보도에서 일부 중소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4시간 대응과 손실 전액 보상 요건이 대형 사업자에 유리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정부업무평가포털은 경찰이 2026년 2월 23일 압수 절차를 준비·압수·보관·송치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계획을 시행했다고 기록했다. 매뉴얼 배포와 담당자 교육은 전국 수사부서에서 이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현장 적용 단계다. 과거 경찰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 과정에서는 자산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 광주 경찰은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서 비트코인(BTC) 1798.3개를 압수하려 했지만, 니모닉 코드를 이용한 외부 이체로 320.8개만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