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만으론 부족...이강일 의원 법안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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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법안이 내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 18일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 황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본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법안이 내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18일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8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자산의 부실이나 중요한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의 재무정보와 평가액 등을 담은 신탁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집회 소집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익자집회를 열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황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신탁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행·판매와 투자자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정책 방향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비상장주식의 신탁 방식 토큰화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은 별개의 입법 과제다.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가 확대되지 않으면 상품 다양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우리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시행을 앞둔 토큰증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법이 너무 늦지 않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실물자산 등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 발행에 제약이 있는 만큼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황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법안이 내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