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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1심 징역 15년에 항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자본시장 사건파일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가 항소했다.
  •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전 대표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가 항소했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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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가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전 대표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가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이달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내이사 A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하고 5억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했다.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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