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정책연구소 “민주당 의회, 디지털자산 규제 공세 안 할 것”…’신중론’ 등장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와 시장구조법 입법 지연 우려가 커졌지만, 산업 전체 위축 전망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나온다.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산업 전반이 위축되거나 기존 제도화 성과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구조법 입법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미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률과 금융당국의 규제정책까지 즉각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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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와 시장구조법 입법 지연 우려가 커졌지만, 산업 전체 위축 전망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나온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산업 전반이 위축되거나 기존 제도화 성과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구조법 입법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미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률과 금융당국의 규제정책까지 즉각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권력 교체를 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 공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각) 외신 더블록에 따르면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연구소 소장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새 의회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광범위한 경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공세에만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슬로터는 지난 16일 뱅크리스 인터뷰에서 “앞으로 2년이 지난 2년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2023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이후 시장구조법 입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업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워터스는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사업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사업을 위한 엄격하지만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 중 온건한 인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소 낙관적이라며,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지지가 업계의 예상보다 많았다고 평가했다.
디파이와 무기한선물, 디지털자산 거래소 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역시 새로운 규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및 감독 강화가 모든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