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상자산업을 유흥·카지노 취급"

본문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업을 여전히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묶어 관련 연구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가 밝힌 사유는 디지털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은 거래·보관·보안·이상거래 탐지 등에 고도의 정보통신기술과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동일하게 치부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지적 이후에도 관련 업종의 ‘유흥·사행성’ 간주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능 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반기 내 시행령은 개정되지 못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산업정책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더 이상 낡은 규정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고 이외에도 시대착오적인 산업 족쇄 규정들을 전수조사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업을 여전히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묶어 관련 연구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사유는 디지털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