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제미니 제재 취소 거부…500만달러 벌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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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합의 명령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CFTC, 내부 재검토 후 2022년 제기한 소송 부적절했다고 판단 양측, 이미 납부한 벌금은 유지…향후 적용될 제재 조항 취소 요청 법원 “합의 당시 존재했던 사정만으로 기존 판결 취소할 수 없어”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법원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공동으로 요청한 합의 명령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미니가 납부한 500만달러의 벌금과 영구 금지명령이 유지된다. CFTC는 2022년 6월 제미니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의 승인 절차에서 거래 시스템과 시장 조작 가능성 등에 관한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토 대상이었던 선물 계약은 제미니 거래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비트코인 현물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결제하는 구조였다.

제미니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했다. CFTC는 과거 소송이 현재의 디지털자산 규제 및 집행 기준 아래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미니 역시 소송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측은 이미 납부한 500만달러를 반환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이번 신청은 벌금 환급이 아니라 영구 금지명령 등 향후 적용되는 조항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미니가 규제 당국의 압박으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FTC, 과거 소송 제기 과정에 문제 제기 사건은 지난 2017년 제미니가 추진한 비트코인 [...]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법원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요청한 합의 명령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