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앞둔 기업 주가수익률, 유사기업보다 20~30%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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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이효섭 자본연 위원 “일부 증여 기업, ‘주가 누르기’ 의심돼 의무공개매수제, 원안대로 추진해야” 증여세를 납부한 일부 기업의 증여 전 주가 수익률이 유사 기업보다 20~30%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의성이 의심되는 기업을 선별해 상속·증여세를 할증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여세 납부 기업 일부가 증여 전 주가를 누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평가 전 6개월 수익률은 유사 기업보다 20~30% 낮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저주가순자산비율(PBR)과 인수합병(M&A) 고프리미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요국보다 높지만 일반주주는 그 과실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경영권 프리미엄은 20~60%로 글로벌 주요국의 25~30%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일반주주들까지 그 수혜를 보진 못했다는 것이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PBR과 일률적으로 연동한 과세는 취지는 좋지만 다수 선의의 기업까지 부담을 지고, PBR 0.8배 이상 기업이 오히려 PBR을 0.8배까지 낮출 우려가 있다”며 “시가주의 원칙은 지키되 장기간 업종 하위권에 머물러 있거나 평가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들만 골라 최소 30~40% 이상 할증해야 한다”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업종 내 PBR 하위권에 머물거나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30% 이상 할증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인수 제안 공시 시점을 제안 접수 때로 할지, 공개매수 개시 때로 할지는 장단점이 있어 주주 보호와 정보 제공 강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100%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면 M&A가 위축되므로 50%+1주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분비례 매수는 주주들의 매도 신청 물량이 예정된 매수 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 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주식을 나눠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이 같은 안분비례 매수는 딜 성립을 어렵게 할 수 있어 M&A 시장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납부한 일부 기업의 증여 전 주가 수익률이 유사 기업보다 20~30%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 가능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