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정보명부 등록…이용자 정보 3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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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두 회사는 10월 2일 명부에 등록됐으며, 당시 회사 사이트 접근은 제한되지 않았다.
- 애플($AAPL)과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러시아의 ‘정보 유통 조직자’ 명부에 등록돼 이용자 정보와 메시지 수신·전송·처리 기록을 러시아 영토 안에 3년간 보관하게 됐다.
- 등록 당시 두 회사 사이트 접근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베도모스티(Vedomosti)는 전했다.
본문
두 회사는 10월 2일 명부에 등록됐으며, 당시 회사 사이트 접근은 제한되지 않았다. 애플($AAPL)과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러시아의 ‘정보 유통 조직자’ 명부에 등록돼 이용자 정보와 메시지 수신·전송·처리 기록을 러시아 영토 안에 3년간 보관하게 됐다. 등록 당시 두 회사 사이트 접근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베도모스티(Vedomosti)는 전했다. 정보 유통 조직자는 인터넷 이용자의 전자 메시지를 받거나 전달·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주체다. 러시아 정보법 제10.1조는 이용자 정보와 메시지의 수신·전송·전달·처리 사실을 처리 종료 뒤 러시아 영토 안에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문자·음성·사진·영상 등 메시지 내용은 최대 6개월간 보관 대상이다. 법률이 정한 경우 보관 자료는 수사·안보 업무를 맡은 권한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명부 등록 사실만으로 실제 자료 제공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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