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뒷돈'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 특정 디지털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 특정 디지털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이 전 대표 등의 배임수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2026도2648)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명품시계 및 명품가방 몰수, 추징금 1125만5000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빗썸 대주주이자 비덴트 실소유주 강종현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하고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와 강씨와 공모해 금품 등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코인업자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당시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 전 대표가 디지털자산 상장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이 있었고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이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 대상 디지털자산이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이 전 대표가 수수한 금품 중 가액이 가장 큰 명품시계를 수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 등 집행유예 관련 긍정적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최초 기소 이후 판결이 확정된 건 3년 2개월만이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명품시계 및 명품가방 몰수, 추징금 1125만5000원이 확정됐다.이 전 대표에게 금품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 특정 디지털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이 전 대표 등의 배임수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2026도2648)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