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 8개국, 범죄 연루 디지털자산 몰수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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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유럽 8개국이 범죄에 연루된 디지털자산의 추적·동결·몰수를 위한 바르샤바 협약 추가의정서에 서명했다. 범죄수익 의심 자산, 유죄판결 없이도 법원 명령으로 몰수 가능 자산추적 전담기구 설치…금융정보분석기구 권한도 확대 피해자 자산 반환 우선…의정서 발효에는 5개국 비준 필요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유럽연합(EU)과 유럽 8개국이 범죄에 연루된 디지털자산 을 추적하고 동결·몰수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디지털자산 을 겨냥한 조치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EU와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영국이 바르샤바 협약 추가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2026년 옥토퍼스 사이버범죄 회의에 맞춰 이뤄졌다.

추가의정서는 2005년 채택된 자금세탁·범죄수익 몰수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협약인 바르샤바 협약을 보완한다.

추가의정서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범죄수익의 몰수 범위를 확대한다. 제3자가 보유한 범죄 관련 자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각국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자산회수사무소(Asset Recovery Office)와 동결·압류·몰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무소(Asset Management Office)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 거래를 감시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 각국은 중앙 집중형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통해 금융계좌와 디지털자산 계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유럽연합(EU)과 유럽 8개국이 범죄에 연루된 디지털자산을 추적하고 동결·몰수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