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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 스포츠 계약 7억9000만원 반환 청구…도박 여부 공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워싱턴주 주민 스콧 브라이트는 경기별 손실을 따로 계산해 반환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 칼시는 스포츠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이벤트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 스콧 브라이트(Scott Bright)는 예측시장 칼시 (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불법 도박이라며 손실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반응 중립USD/KRW
ARTICLE BRIEF

본문

워싱턴주 주민 스콧 브라이트는 경기별 손실을 따로 계산해 반환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칼시는 스포츠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이벤트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스콧 브라이트(Scott Bright)는 예측시장 칼시 (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불법 도박이라며 손실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상 순실현손실은 30만8781.62달러(약 4억2000만원), 청구액은 58만544.98달러(약 7억9000만원)다. 그는 6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계정에 253차례, 총 31만5353.94달러(약 4억2900만원)를 입금한 것으로 소장에 적혔다고 아르스테크니카(Ars Technica)는 보도했다. 칼시는 스포츠 계약이 도박이 아니라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이벤트 계약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칼시는 10월 30일 연방법원에 청구 기각과 소송 중지를 각각 신청했다.

킹카운티 상급법원은 7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8월 13일 공개된 명령은 스포츠·선거·정치·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범주의 계약 제공을 제한했다. 브라이트의 반환 청구나 칼시 계약의 법적 성격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네바다 사건에서 칼시가 스포츠 계약에 대한 주 규제를 막을 근거를 예비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4월 6일 뉴저지 사건에서 연방법이 주 규제를 막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본지는 앞서 칼시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사례 와 일리노이주 면허 규정 소송에서 칼시와 코인베이스가 일부 승소한 사례 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