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광고 절차 전면 손질...ETF·고위험상품 유튜브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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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절차를 손질한다.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자사 유튜브 광고도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주요 개선 내용과 제도 시행 일정을 공개했다.이번 개선안은 지난 4~8월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마련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주요 개선 내용과 제도 시행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자문 의견도 반영됐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광고 집행 전에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광고 계약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금융투자회사의 사전 검토 의무를 명확히 한다. 협회 내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 자체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하는 동영상 가운데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즉시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9월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규 반영과 업무절차 변경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