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역외 무기한선물, 韓 주식시장에 영향 미칠 시 고발 등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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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선물(Perpetual Futures)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사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 연계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불법 영업행위 사례로 추천 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들었다. 특히 관련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향후 국내 유사상품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보호,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무기한선물은 최근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디지털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출시되고 있다.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의 금전 등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거래되는 무기한선물이 한국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에 10~200배까지 연동되는 만큼 투자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라면 지수가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약 0.66%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또 역외 디지털자산 플랫폼은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파산이나 영업중단, 거래 중단, 전산·금융 사고 및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