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 범위 확대…영국 재정법안, 가상자산 업체도 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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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정법안 231조는 컴퓨터 기록 관련 규정을 디지털 정보에 맞게 고치고, 232조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금융기관 정보통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영국 재정법안이 세무당국의 디지털 정보 확인 규정을 고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금융기관 정보통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세금 계산에 쓰인 AI 대화 기록은 법안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실제 통지 대상이 될지는 해석 문제로 남는다. 영국 의회는 3일 제출된 2026~2027년 재정법안에 231조 ‘디지털 정보’와 232조 ‘금융기관 정보통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례 보고’를 담았다. 231조는 2008년 재정법 114조의 제목을 ‘컴퓨터 기록’에서 ‘디지털 정보’로 바꾼다. 영국 국세청(HMRC)은 정책 설명에서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시스템, 클라우드에 저장된 세무 정보와 세금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 요구에는 기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납세 상태 확인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여야 하며 기존 보호장치도 유지된다.

AI 대화 기록의 적용 가능성을 다루는 231조와는 별도의 규정이다. HMRC는 새 규정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가 100곳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본지는 앞서 HMRC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과세 관련 경고장 8만1000통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 11월 11일 올라온 레딧 영국 정치 게시판 토론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반응과 세무조사에 필요한 기록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영국 의회 일정상 하원 2차 독회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관련 개정은 법안이 국왕 재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갖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