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예측시장 전국 접근 허용해야”…법원 판결과 충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연방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이 특정 주 고객을 일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예측시장 거래소 의 주별 이용 제한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 해석을 내놨다.
- 일부 지역에서 거래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사업자들이 법적 딜레마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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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연방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이 특정 주 고객을 일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예측시장 거래소 의 주별 이용 제한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 해석을 내놨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사업자들이 법적 딜레마에 놓였다. 코인데스크가 6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CFTC는 연방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이 특정 주의 고객을 일괄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5일 발표했다. 거래가 제한된 지역의 접근을 30일 이내에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칼시는 네바다와 워싱턴, 미시간 등에서 법적 분쟁으로 고객 접근을 차단해 왔다. 유타주도 도박 규제를 근거로 칼시의 영업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뒷받침하는 판단이 잇따랐다.
제2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코네티컷과 뉴욕의 집행 조치 가능성을 열었고, 제9연방항소법원은 원주민 부족의 도박법과 관련한 칼시 측 주장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파생상품시장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지역별 접근 제한은 공정한 시장 접근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애덤 시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 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 CFTC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 거래를 사실상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예측시장 사업자들은 연방 규제기관의 전국 운영 요구와 개별 법원의 지역별 거래 제한 명령 사이에서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