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달러 SVB 청구액, 전직 경영진 위험관리 실패 손실과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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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실리콘밸리은행 붕괴와 관련한 전직 경영진의 금리·유동성 위험 관리 실패를 인정했다. SVB 후계 법인의 17억1000만달러 청구액은 은행 손실과 상계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전직 경영진의 금리·유동성 위험 관리가 부주의했다고 판단했다. SVB 후계 법인의 17억1000만달러(약 2조3615억원) 청구액은 은행 손실과 상계됐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알고도 자체 위험한도 위반을 해소하지 않았고, 금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를 중단한 뒤 기존 자산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SVB 파이낸셜 트러스트의 청구는 당초 약 20억달러(약 2조7620억원) 규모 예금 청구에서 출발했다. 양측 합의로 FDIC의 책임액은 17억1000만달러로 정해졌지만, FDIC는 경영진의 위험관리 실패로 발생한 손실이 이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SVB는 2020년 이후 기술기업과 벤처캐피털 업계의 예금 유입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FDIC는 은행이 2023년 3월 10일 폐쇄될 당시 약 2090억달러(약 288조8629억원)의 자산을 보유했다고 기록했다. 연준 분석에 따르면 USDC 가격은 2023년 3월 11일 약 0.90달러까지 하락했고,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시간당 약 20억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앞서 본지는 SVB 파이낸셜 트러스트의 17억1000만달러 청구가 FDIC의 상계 항변으로 막혔다는 법원 판단을 보도했다 . 이번 판단은 그 소송에서 경영진의 위험관리 실패와 손실 상계 논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속 내용이다. 다만 SVB 사건의 법적 책임 판단과 감독당국 검토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금리 위험 관리, 무보험 예금 집중, 지주회사와 은행 임원의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