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 vs 스와프”… 주식 무기한선물 두고 법적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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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크라켄 등 디지털자산 기업들과 전통 금융회사들이 미국 무기한선물의 규제 권한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무기한선물 시장의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기업들과 전통 금융회사들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칼시 등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를 지지하며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 거래를 막으려는 금융회사들의 소송에 대응했다. 코인데스크는 10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무기한 선물 은 스와프가 아닌 선물 이라는 CFTC의 법적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이 디지털자산 무기한선물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시타델증권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등이 참여한 자본시장연합(CMAA)이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칼시, 패러다임, DRW홀딩스, 점프트레이딩은 지난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CFTC를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CMAA는 만기가 없는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이 증권 기반 스와프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 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FTC와 SEC가 모두 무기한선물 규제 과정에 관여했다며 SEC의 권한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CME그룹은 디지털자산 무기한선물 역시 스와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자산 스와프는 CFTC 관할에 남지만 주식 기반 스와프는 SEC 관할이라는 점에서 두 소송은 차이가 있다. 주식 무기한선물 소송을 담당한 연방판사는 CFTC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긴급 거래 중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금융시장 규제당국은 해외에서 성장한 무기한 선물 시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