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카를로, 라자루스 대응 ‘민간 사략 허가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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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이 민간에 해커 추적과 탈취 자산 회수 권한을 부여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관련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고, 백악관은 정부 감독 아래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별도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해 민간에 ‘사략 허가장’을 발급하자고 제안했다. 지안카를로와 크리스토퍼 퍼킨스(Christopher Perkins)는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바이비트 해킹을 제안의 계기로 들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이 바이비트에서 약 15억달러(약 1조9875억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사략 허가장은 과거 정부가 민간 선박에 적국 선박을 나포하도록 허가하던 제도다.

선박과 화물에 적용하던 제도를 해킹과 디지털 자산 회수에 활용하려면 대상 선정과 작전 승인, 피해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정부가 작전을 통제하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지안카를로의 사략 허가장 구상과 같은 조치가 아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공격 주체를 잘못 짚으면 무고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국가 배후 조직을 상대로 한 민간 대응이 보복이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지안카를로와 퍼킨스는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제안이 라자루스 그룹에 적용되거나 탈취 자산 회수로 이어진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문서에는 민간이 라자루스 그룹을 상대로 독자적인 해킹 작전을 수행하도록 승인한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백악관 메모도 초국가 사이버 범죄조직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라자루스 그룹을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