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무겁게 생각...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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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네 번째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세 차례 유예에 이어 다시 2년을 연기하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세 차례 유예에 이어 다시 2년을 연기하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국민 혼선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디지털자산 과세가 유예되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는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먼저 세 번의 유예를 거친 뒤에 다시 한 번 더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예 배경에 대해서는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투자자와 국내에 남아 있는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문제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한 끝에 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은 "디지털자산 네 번째 유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우리 상임위든 기타 관련 상임위든 수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이런 지적과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수용해서 유예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유예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내실 있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차례 유예에 이어 다시 2년을 연기하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국민 혼선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디지털자산 과세가 유예되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는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