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양방향 호가와 거래량 부풀리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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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은 매수·매도 주문으로 거래 가능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거래량만으로 유동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주문과 거래 방식에 따라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한다. 시장조성은 매수·매도 양쪽에 거래 가능한 주문을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거래와는 실제 주문과 거래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장·통정매매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하려는 매매를 금지한다. 주문장에 남은 매수·매도 물량과 양방향 호가가 유지된 시간, 주문 규모에 따른 가격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미국 고트빗(Gotbit) 사건은 시장조성과 거래량 조작의 차이를 보여준다. 미 법무부는 고트빗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가상자산 업체들을 위해 인위적인 거래량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아래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사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내에서도 시장조성 여부는 명칭보다 실제 주문과 계약 관계, 이해상충 여부를 바탕으로 살펴야 한다.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양방향 주문과 실제 체결 가능한 물량은 시장 유동성을 살펴보는 기준 이 된다.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주문장에 충분한 깊이가 있거나 개별 거래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