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12명, 이스라엘 협력 조항 3개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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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국방수권법안 219조,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안 1217조와 정보수권법안 618조가 대상이다. 앞의 두 조항은 방위기술 협력을, 나머지 하나는 정보 공유 확대를 다룬다. 미국 상원의원 12명이 미·이스라엘 방위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조항 3개를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서 제외해 달라고 의회 지도부에 요청했다. 크리스 밴홀런(Chris Van Hollen)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등 12명은 10일 서한에서 “최종 법안에서 세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상은 하원 통과안 219조,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안 1217조, 상원 정보수권법안 618조다. 앞의 두 조항은 ‘미국·이스라엘 방위기술 협력 구상’을 마련하고, 618조는 양국 간 정보 공유를 다룬다. 협력 분야는 미사일·공중 방어, 인공지능(AI)·양자·자율 시스템, 사이버 방어·전자전,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등을 포괄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방부는 180일 안에 협력 담당자의 지정과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보수권법안 618조는 대통령이 정보원과 수단 보호 등 현행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도록 한다. 의원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취한 조치를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버드는 AI와 생명공학 등을 공동 투자 분야로 제시하며 방위 협력이 지역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의원 12명은 의회 지도부가 최종 절충안에서 세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