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말말말] 코인 결제 규칙부터 블록체인 인가까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와 디지털자산 해킹 책임을 법에 담는 방안이 나왔다.
-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거래소 첫 인가와 디지털자산세 소송, 검증자 형사처벌 논란이 주목받았다.
-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와 해킹 책임 규칙을 손봤고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를 처음 인가했다.
본문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와 디지털자산 해킹 책임을 법에 담는 방안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거래소 첫 인가와 디지털자산세 소송, 검증자 형사처벌 논란이 주목받았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와 해킹 책임 규칙을 손봤고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를 처음 인가했다.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11일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결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대책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법에 보안관리·해킹책임 규정 담는다"고 밝혔다. 마일스 제닝스 a16z 기술 정책 담당자는 1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에 대해 "이 법(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은 기반 기술만을 이유로 같은 경제활동에 다른 세금을 매겨 주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일리노이주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교환·이전하거나 보관하는 중개업자에게 거래 때마다 자산 가치의 0.2%를 징수하도록 하며, 법에 명시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마이크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블록체인 기반 구조로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고 결제하는 기업의 거래소와 청산소 인가 신청을 처음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승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시장 기반시설도 규제 체계 안에 진입할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피터 반 발켄버그 코인센터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페레르 부에노 형제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정부는 전신사기법으로 이더리움 검증자에게 자체 행동규범을 강요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한국 해외 거래와 해킹 책임 규칙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11일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결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