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 밀레이 대통령 밈코인 수사 종결…“범죄 구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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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Karina Milei)의 LIBRA 밈코인 스캔들 형사 수사를 종결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아르헨티나 법원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그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Karina Milei)에 대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밈코인 스캔들 관련 형사 수사를 종결했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마르티네스 데 지오르기(Marcelo Martinez de Giorgi) 연방 판사는 에두아르도 타이아노(Eduardo Taiano) 검사의 기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 종결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LIBRA( 티커 LIBRA) 밈코인 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밀레이 대통령의 추천으로 LIBRA 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이후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수사 당국은 LIBRA 코인 출시 과정에서 사기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블록체인 연구자들에 따르면, LIBRA 코인 발행자의 디지털 지갑 8개에서 약 9900만달러 상당의 디지털자산 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핀테크 협회는 당시 이 사건이 개발자가 투자금을 유치해 코인 가치를 올린 뒤 매도하는 이른바 ‘러그 풀(rug pull)’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사는 밀레이 대통령의 공적 지위가 X 게시물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그 자체로 사기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밀레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그리고 LIBRA 토큰 의 ‘출시 자문가’로 알려진 미국 사업가 헤이든 데이비스(Hayden Davis) 등 총 11명에 대한 수사를 모두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아르헨티나 반부패청이 밀레이 대통령의 LIBRA 밈코인 관련 개입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수사 종결은 아르헨티나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 규제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