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해외 크립토카드 규제 우회 우려…면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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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행 크립토카드가 국내외 결제에 쓰이면서 규제 우회와 소비자 보호, 관세 회피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남준 의원 “스테이블코인 하루 2000억원 거래…크립토카드 이용 규모 파악 안 돼” 해외 결제·관세 회피·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지적 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결제 위험…관계기관과 협의”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해외에서 발행된 크립토카드가 국내외 결제에 활용되면서 규제 우회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크립토카드가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관련 사업자도 해외에 있는 만큼 이용 현황과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크립토카드 관련 질의에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모두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이 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 개선과 유관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크립토카드의 경우 해외 플랫폼에서 누적 결제 규모가 100억달러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오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국내 이용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 등에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뒤 크립토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내에서 소비하더라도 결제대금이 해외 카드사에 달러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크립토카드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지출과 통화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거래에 대한 통계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크립토카드로 고가 제품이나 주류, 사치품 등을 구매할 경우 결제 내역이 국내 금융거래 자료에 충분히 포착되지 않아 관세 신고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의 결제 방식과 해외 사업자 중심의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모두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한 여러 위험이 있다”며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인정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해외에서 발행된 크립토카드가 국내외 결제에 활용되면서 규제 우회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크립토카드를 통한 규제 우회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신현송 총재는 12일 국회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크립토카드를 이용한 규제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자 “지적했듯이 여러 규제 우회라든가, 특히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다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크립토카드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