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등 입법 과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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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에 "스테이블코인 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 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과 거래소 자산 보호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해 시장의 신뢰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이날 금융분야 추진 과제 방향으로 디지털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주요 쟁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쟁점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쟁점이 있는 법안으로 보고 추후 양당 정책위원회 간 숙의를 거쳐 논의할 계획이다.

권 의장은 지난 1일 "(디지털자산기본법처럼) 쟁점이 있는 부분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여야 간 숙의하는 공간으로서 양당 정책위가 역할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안전망도 촘촘히 병행해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권 의장은 이날 금융분야 추진 과제 방향으로 디지털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