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로비 신고액 6만달러…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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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링컨 정책 그룹은 2024년 3분기 칼시 관련 로비 신고액으로 6만달러를 기록했다.
- 스포츠 계약의 연방·주 규제 권한을 둘러싼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 블랜치 링컨(Blanche Lincoln)은 2010년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도박 수단으로 경고했지만, 2024년에는 칼시를 위한 로비스트로 신고됐다.
본문
링컨 정책 그룹은 2024년 3분기 칼시 관련 로비 신고액으로 6만달러를 기록했다. 스포츠 계약의 연방·주 규제 권한을 둘러싼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블랜치 링컨(Blanche Lincoln)은 2010년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도박 수단으로 경고했지만, 2024년에는 칼시를 위한 로비스트로 신고됐다. 스포츠 계약을 연방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적용할지를 두고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미국 의회 로비 공개자료에는 링컨 정책 그룹이 2024년 칼시 를 의뢰인으로 등록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의회에 ‘이벤트 계약 규제’ 관련 로비 활동을 신고한 내용이 담겼다. 링컨은 해당 분기 로비스트로 기재됐으며, 2024년 3분기 신고액은 6만달러(약 8034만원)다.
링컨은 2010년 7월 15일 상원 회의록에서 슈퍼볼·켄터키 더비·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 연계한 이벤트 계약은 “실질적인 상업적 목적에 쓰이지 않고 오로지 도박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방항소법원 사건 기록에는 링컨이 칼시 측 법정조언자 의견서 참여자로 기재돼 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4월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할 가능성과 연방법이 주 규제를 선점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 사건에서 칼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6연방항소법원도 9월 오하이오·테네시 사건에서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지는 앞서 칼시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미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단 을 다뤘다. 퓨리서치센터가 더블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칼시와 폴리마켓의 전 세계 월간 거래량 합계는 2026년 5월 260억달러에서 7월 530억달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