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스페인 DAC8 반영 미흡…EU 집행위 두 달 답변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EU 집행위는 두 나라가 지침을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기한 안에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금전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체코와 스페인에 가상자산 거래정보 신고·교환 지침 DAC8을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
본문
EU 집행위는 두 나라가 지침을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한 안에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금전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체코와 스페인에 가상자산 거래정보 신고·교환 지침 DAC8을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 EU 집행위는 1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에서 두 나라의 지침 이행에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올해 1월에도 두 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에 공식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이번 의견서를 발송했다. 기한 안에 충분한 조치가 없으면 집행위는 사건을 EU 사법재판소에 넘기고 금전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DAC8은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EU 거주 이용자의 신고 대상 거래정보를 수집해 자국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회원국 세무당국끼리 관련 정보를 자동 교환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적용 범위는 가상자산시장 규제 MiCA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며 스테이블코인과 일부 NFT도 포함한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앞서 DAC8 시행 중단을 요구한 긴급 신청을 기각했지만 , 지침의 적법성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의 DAC8 안내에 따르면 회원국의 국내법 반영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