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5000억원 국채 발행 축소…무디스, 한국 예산안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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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12조5000억원(8%)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된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무디스와 면담하고...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재정건전성·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무디스에 설명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이 참석했다. 문지성 관리관과 박창환 심의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체 재원 중 12조5000억원(8%)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사용해 미래 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국채 순발행량을 줄이는 변수로 거론됐다는 분석을 전한 바 있다 .

이번 평가는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국채 신규 발행 축소 계획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조정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외평채의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하고 신규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부는 외평채의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하고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는 한편, 한국물의 외화 조달 벤치마크 금리로서 외평채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