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미뷰]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금융당국이 허비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본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11월 중순에 접어들어서야 정부안 공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말과 달리 정작 법안을 심사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정부안이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돼 곧바로 회부되더라도 정무위 상정은 12월 초에나 가능하다. 다음 달 공청회 개최도 예상돼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내세웠다면 정부안 마련부터 쟁점 조율, 국회 심사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고, 국회 역시 여러 의원이 기본법을 발의했음에도 정부안이 나오기를 기다려 왔다.

기자로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취재하며 비슷한 기사를 몇 차례나 썼는지 모른다.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 관계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설명, 조만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반복된다. 업황 악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으면서 투자와 사업 확장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