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당국 "토큰화 예금, 전통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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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토큰화 예금 등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 예금도 기존 전통 예금과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현지지각) OS 10일(현지지각) OSFI가 공개한 발표문 에 따르면 OSFI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된 기술이 법적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기술 중립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OSFI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구축되거나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며 "예를 들어 토큰화 예금은 법적으로 전통적인 예금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금융 기술 발전으로 금융기관과 제3자 사업자가 토큰화 예금을 비롯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OSFI의 기술 중립 원칙은 캐나다 은행법(Bank Act), 신탁·대출회사법(Trust and Loan Companies Act),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등 연방 금융기관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허용 업무와 활동에 적용된다. 다만 토큰화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존 규제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OSFI는 금융기관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대신해 제3자가 수행하는 업무 역시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금융기관은 OSFI의 'B-13 기술 및 사이버 위험 관리(Technology and Cyber Risk Management)'와 'B-10 제3자 위험 관리(Third-Party Risk Management)' 지침 등 관련 규제 지침을 따라야 한다.

OSFI는 금융기관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토큰화 예금 등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 예금도 기존 전통 예금과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현지지각) OSFI가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OSFI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된 기술이 법적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기술 중립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OSFI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구축되거나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며 "예를 들어 토큰화 예금은 법적으로 전통적인 예금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디지털 금융 기술 발전으로 금융기관과 제3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토큰화 예금 등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 예금도 기존 전통 예금과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현지지각) OSFI가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OSFI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된 기술이 법적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기술 중립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OSFI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구축되거나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며 "예를 들어 토큰화 예금은 법적으로 전통적인 예금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디지털 금융 기술 발전으로 금융기관과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