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대21로 의결…미 하원 비트코인 비축법안, 매입 승인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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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체안은 추가 취득의 비용·위험과 적법한 예산중립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ARMA, H.R.8957) 수정안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의결했다. 위원회 대체안은 법률로 제정될 경우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보유하고, 비축고 보고서와 독립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What Bitcoin Did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추가 확보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며 “공개시장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 의회 승인 없이는 어떤 방식의 취득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쟁점은 앞서 본지가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매입 관심과 공개시장 매입의 적법성 논란 에 이어 입법 진행 상황과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6일 행정명령 14233호에 서명해 재무부가 형사·민사 몰수 절차에서 최종 몰수한 비트코인을 비축고에 두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가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추가 취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명령 자체는 공개시장 매입 규모나 실행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에 비트코인 매입 금지 조항이 이미 포함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이 법에 해당 조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개시장 매입 권한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