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CBDC 관련 공청회 등 검토...국민 공감대 안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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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둘러싼 국민 우려와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 개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CBDC 관련 대국민 공청회 개최 의향을 묻자 "공청회로 하든 그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CBDC와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청원 6건에 약 42만명이 참여했다며 한은이 국민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총재는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프로젝트 한강에서 한은이 예금토큰 거래의 지갑 주소와 금액, 거래 일시, 상대방 지갑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시중은행은 해당 지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총재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기존 제도와 예금토큰, 기관용 디지털화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범용 CBDC와 프로젝트 한강이 유사하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중국에서 실시하는 범용 CBDC는 저희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은이 추진하는 기관용 CBDC는 기존 은행 간 지급결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금토큰도 현재 은행 예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예금토큰 역시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확대하기보다 프로그래밍 기능이 필요한 특화 용도를 중심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젝트 한강의 단계별 목표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은 기술 검증에 주로 초점을 맞췄고, "2단계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특화된 사용 용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국고보조금 사용처 제한에 따른 소비 선택권 침해 가능성과 법적 근거 등을 묻자 신 총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프로젝트 한강도 국민 공감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CBDC 관련 대국민 공청회 개최 의향을 묻자 "공청회로 하든 그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CBDC와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청원 6건에 약 42만명이 참여했다며 한은이 국민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둘러싼 국민 우려와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 개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