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 50 절차 표결 부결…클래리티 법안 16일 상원 일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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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은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 11월 12일 공개된 16일자 상원 일정에도 법안 표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 미국 상원 의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Act)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동의안은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본문
미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은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11월 12일 공개된 16일자 상원 일정에도 법안 표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상원 의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Act)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동의안은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 표결은 11월 12일 공개된 16일 상원 의사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본회의 심의 착수 절차가 49대 50으로 부결된 사실 은 앞서 보도됐으며, 이번 표결 역시 법안 본문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는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의 발행·판매 규칙을 마련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체계를 다루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11월 12일 공개한 16일 일정에는 법관 후보자 인준과 다른 법안 수정안의 토론종결 표결이 포함됐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9월 15일 본회의 연설에서 “공화당 동료들이 협상에 나서 진정한 초당적 가상자산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팀 스콧(Tim Scott)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은 같은 날 성명에서 “의회가 입법할 때까지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9월 16일 공동성명에서 “이번 주는 후퇴였지만 중요한 일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딧(Reddit)의 r/CryptoMarkets 토론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법안 정체와 규제 감독을 우려했고, 다른 이용자는 선거 결과만으로 시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상원의 2026년 잠정 일정은 올해 목표 휴회일을 12월 18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