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개시...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대상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해 향후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등 9개 기존 시장과 향후 형성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서로 다른 2종의 산업 간 결합이더라도 결합 판매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면 수평결합처럼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입법 계획도 나와 있어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입법을 앞두고 있고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경쟁사들의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미형성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으면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예상 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산정하기 어렵고, 기존 시장에서 결합기업이 확보한 영향력을 활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해 향후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검토했다.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양사에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