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과세 준비 미흡, 추가 유예해야” …국세청장 “개인 간 코인 거래 파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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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지연돼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박수영 “빗썸 개발 미착수·코인원 구축 보류…과세 준비 부실” 스테이킹·디파이 등 과세 기준 불명확…거래소별 신고 오류 우려 임광현 “해외 지갑 거래 포착 한계…국제 정보교환 확대 필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일부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에게 “과세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가 부실한 것 같다”며 거래소별 시스템 구축 현황과 정부 대응 상황을 따져 물었다.

그는 “재경부 장관에게 물었더니 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재경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핑퐁만 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코인원은 관련 세법이 통과될 때까지 구축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거래소 도 기능 검증이나 초기 설계 검토 수준에 그쳤다. 또 “국세청에서 정확한 기준을 주지 않아 거래소별 과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과세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킹 , 에어드롭 , 탈중앙화금융(DeFi) , 토큰스와프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문제도 짚었다. 박 의원은 “이런 거래를 어떻게 거래소 에서 모두 추적하겠느냐”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신고 내용이 틀리거나 사람마다 신고 수준이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미국은 2029년에 정보교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미국으로 자산이 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내 준비도 안 돼 있고 국제적인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데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되지 않는 부분은 이미 과세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일부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