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H-2A 임금 규칙 위법 판단…새 규칙 시한은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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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2025년 H-2A 임금 산정 규칙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12월 30일까지 새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소급 지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2A 농업 노동자 임금 산정 규칙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노동부에 12월 30일까지 새 규칙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2026년 8월 26일 2025년 도입된 임금 산정 방식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변덕스럽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월 2일 별도 명령에서 노동부에 12월 30일까지 새 규칙을 마련하고, 그때까지 3주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쟁점은 H-2A 비자로 고용한 계절 농업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임금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미 노동부는 2025년 규칙을 만들면서 새 임금 산정 방식이 노동자에서 고용주로 연간 약 24억6000만달러를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노동자 측 UFW 재단은 해당 규칙으로 시급이 3~7달러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미 노동부는 2026년 9월 2일 공지에서 일부 고용주가 향후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 기간은 공지일부터 새 방식에 따른 임금률이 발표될 때까지이며, 해당 기간 새 기준보다 낮은 시급을 받은 적격 H-2A 노동자와 같은 일자리의 미국 노동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UFW 재단은 지급 여부가 새 규칙 발표 뒤 법원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고용주 측 단체 웨스턴 그로워스도 이번 명령이 소급 임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