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손실 100% 공제 복원안, 미 하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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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도박 손실 전액 공제 조항을 포함한 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되면 2027~2036년 연방 세입은 19억9700만달러(약 2조7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도박 손실 공제 조항은 법안 제7편 ‘FULL HOUSE ACT’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됐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에 들어갔지만, 가상자산 거래 손실을 도박 손실로 처리하거나 두 산업의 세법상 손실 규정을 통합하는 내용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2026년부터 도박 손실 공제를 손실액의 90%와 도박 당첨금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2026년 세금 안내서에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만 도박 손실 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10만달러를 따고 같은 해 10만달러를 잃은 납세자는 기존에는 손실 전액을 당첨금과 상계할 수 있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공제 복원으로 2027~2036년 연방 세입이 19억97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재무부와 IRS는 2026년 도박 손실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를 약 67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도박 손실 공제 조항은 가상자산 관련 조항과 별도의 제목으로 삽입됐다.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상원의원도 2025년 관련 법안인 FULL HOUSE Act를 소개하며 도박 참가자가 실제로 번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박 손실 공제 복원과 가상자산 시장 사이의 직접적인 사업상·시장상 연결고리도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