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SEC·CFTC 디지털 상품 명시…판매 방식별 판단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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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FTC 해석과 2023년 법원 판결은 XRP 자체와 거래 유형을 구분했다. CLARITY Act의 상원 절차 표결은 49대50으로 부결됐다.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 상품 해석에 포함됐지만, 거래 유형별 법적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23년 법원 판결도 자산 자체와 판매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16일 “리플과 XRP는 이미 확립된 기반 위에 있다”며 “2023년 연방법원 판결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확립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리플의 XRP 판매를 거래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다. SEC·CFTC의 가상자산 분류와 관할 기준 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가상자산 유형을 나눴다.

SEC 자료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등이 디지털 상품 사례로 제시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SEC·CFTC 관할을 정리하는 법안 이다. 반면 법원 판결과 SEC·CFTC 해석 모두 거래 방식에 따른 차이를 남겨, 기관 대상 판매와 거래소 거래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유지됐다. 비트코인닷컴은 상원 표결 뒤 XRP 가격이 약 10% 하락해 1.29달러까지 내렸다고 보도했고, 인베스팅닷컴은 16일 XRP/USD가 1.2757달러로 9.81% 하락했다고 전했다. 현재 XRP의 규제 지위는 디지털 상품 분류와 개별 판매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