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결제 확산, 오류·사기 책임 기준은 아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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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쇼핑 에이전트가 상품 검색을 넘어 결제까지 수행하면서 소비자 피해의 책임 주체와 보호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카드망과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차지백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AI 쇼핑 에이전트가 상품 검색과 비교를 넘어 결제까지 수행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사기 거래의 책임 주체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은행협회(CBA)는 2026년 1월 22일 공개한 ‘Agentic AI Payments’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를 소비자의 광범위한 지시에 따라 상품을 비교하고 금융 거래를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소비자가 카드 정보나 결제 자격증명을 AI 도구에 제공한 경우에는 일부 무단 거래의 책임이 금융기관이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Warner) 미국 상원의원은 2026년 6월 2일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AI 에이전트 결제에서 오류·사기·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자($V)는 2026년 7월 유럽에서 AI 에이전트가 실제 가맹점의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거래를 진행했으며, 30곳이 넘는 유럽 발급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자는 정상적인 AI 에이전트가 기존 사기 탐지 시스템에서 공격자의 자동화 트래픽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셔널웨스트그룹($NWG)의 NatWest는 AI 기반 위험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사기 방지에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금융사기를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형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상품 선택, 결제 한도, 결제 수단, 판매자 정보가 사전에 정해져 있더라도 에이전트가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분쟁의 책임 범위를 가릴 수 있다. 앞서 AI 결제와 자동화된 거래 실행의 통제 공백을 다룬 본지 보도 처럼, 결제 수단이 카드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더라도 권한 위임과 감사 추적, 사고 처리 기준은 별도로 정해야 한다.

AI 결제 확산과 별개로 소비자 보호와 책임 기준을 정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