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점검…좌표표시 제한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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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국내 경·위도 좌표 표시 제한 등 부과된 보안 조건이 모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3일 오전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점검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정부는 지난 2월27일 구글의 1대5000 지도 국외반출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3일 오전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27일 구글의 1대5000 지도 국외반출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구글은 좌표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체계 등 관련 조건의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협의체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 및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 맵스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24시간 접수·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해 조치를 요청하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전달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데이터의 국외반출 과정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좌표표시 제한 유지 여부와 보안사고 대응체계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정부는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