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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회사 성장 힘 보탤 것"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중심 사업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중심 사업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 방법으로 장내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행위"이라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저지하기 위한 수단인 고가매수 주문이나 물량소진 주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조종·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16일∼17일, 27일 사흘간 배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반면 김 센터장을 비롯해 카카오 측은 원심 판결은 1심 재판부가 약 2년에 걸쳐 수십 회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성실히 심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김 센터장은 판결 직후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