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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임대 사기 51개월형…103만9115.30달러 배상 명령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 연방법원이 기지국 부지 임대 사기로 수백 명에게서 돈을 받은 플로리다주 거주자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 피해액은 81만6460.29달러, 배상 명령액은 103만9115.30달러다.
  • 미 연방법원이 기지국 부지 임대 사기로 수백 명에게 돈을 받은 플로리다주 거주자 Alexander Francise Blasscyk(48)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시장 반응 중립USD/KRW
ARTICLE BRIEF

본문

미 연방법원이 기지국 부지 임대 사기로 수백 명에게서 돈을 받은 플로리다주 거주자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액은 81만6460.29달러, 배상 명령액은 103만9115.30달러다. 미 연방법원이 기지국 부지 임대 사기로 수백 명에게 돈을 받은 플로리다주 거주자 Alexander Francise Blasscyk(48)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Attorney’s Office for the Western District of North Carolina)은 17일(현지시간) 선고 내용을 발표했다. Rodriguez) 연방판사는 징역형에 더해 복역 뒤 3년간의 감독 석방(supervised release)과 피해자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검찰 발표상 피해액은 81만6460.29달러(약 10억8646만원),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은 103만9115.30달러(약 13억8275만원)다.

Blasscyk은 자신을 휴대전화 기지국 부지 임대 컨설턴트로 내세웠다.

그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부지를 이동통신사나 기지국 설치업체에 소개하고 임대 계약을 협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이 문서가 실제 사업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기지국 업체나 통신사가 향후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Blasscyk은 최초 컨설팅 비용 외에도 토지 소유권 조회, 법률 비용,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신청, 조류 조사, 기지국 설비 개선을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았다. 러스 퍼거슨(Russ Ferguson)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연방검사장은 “Blasscyk은 토지를 기지국 업체에 임대해 별다른 노동 없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주면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 Blasscyk은 2025년 10월 유선 통신 사기(wire fraud)에 유죄를 인정했다.